지역 병의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의사들로 주축이 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저출산 흐름, 고착화된 낮은 수가, 지속적인 수입 감소를 이유로 29일 '폐과'를 선언했다.

정부는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강화, 소아응급 진료기능 강화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병·의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취지인데,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적 주장 표현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자로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턱없이 낮은 진료비가 지속돼왔고, 유일한 비급여 시술이었던 소아 예방접종도 국가 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돼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동네 병의원의 경영이 무척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 지난 5년간 662개가 폐업했다. 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됐고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라는 길을 택하는 전공의 수도 줄고 있다.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에는 199명 모집 중 33명만이 지원해 16.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그는 "소아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 영역의 의사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형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미흡하기 그지없는 정책들을 내놨다. 빈 껍데기 정책들만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질병청, 기재부가 아이들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이에 반하는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다면 소청과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데 의사들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인력 공백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아이들은 대면진료조차 오진 가능성이 있는데, 전화로 증상을 상담하고 처치 안내를 하는 것은 정신 나간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입장문을 내 "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의 소아 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과 소통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만드는 중"이라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