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순항미사일 등 핵 투발수단 다양화… 안보리 新제재는 여전히 '깜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규제 필요"
'뒷배 자처' 중국·러시아 탓에 안보리 공동 대응 번번이 무산

 

북한의 대남 공격용 전술핵 투발수단 개발이 기존의 탄도미사일을 넘어 순항미사일과 수중드론 등으로 확대돼가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2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 총 4기를 발사하는가 하면, 21~23일엔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을 목표지점에서 수중 폭발시키는 훈련을 진행했다. 이들 무기체계 모두 북한이 핵 투발수단으로 개발 중인 것들이다.

북한이 이들 무기체계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그간 북한이 관련 기술 개발에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관측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한다"(이종섭 국방부 장관)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지난 2017년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다수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왔다. 여기엔 북한의 핵개발과 더불어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파괴력도 적다. 북한 또한 2017년까지만 해도 전략핵 투발수단,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집중해왔기에 안보리에서도 순항미사일 등 다른 종류의 투발수단에 대해선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던 중 북한은 2018~19년 미국과의 비핵화 관련 협상이 결렬된 뒤 다양한 사거리·고도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개발에 집중해왔고,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 이후로는 장거리순항미사일 등 다른 무기체계 개발도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간 국제사회에선 탄도미사일이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크고 핵을 탑재한 대부분의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단 일종의 합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엔 기술 발전에 따라 미사일의 종류가 아니라 '위력'에 근거한다는 원칙 차원에서 순항미사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우리 군 당국 또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넣어야 한다"(이종섭 장관)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라 추진했던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안 초안에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 투발수단 발사 금지'를 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의 순항미사일 등 새로운 핵 투발수단을 안보리 차원의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작년 이후 북한의 연이은 ICBM 등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이 불발되는 상황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호응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은 미국에 있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러시아 두 나라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함에 따라 오히려 "북한이 마음 놓고 도발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전 방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미국의 전통적 맞수였던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이 한층 더 깊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중·러 두 나라가 미국에 대한 견제·압박수단의 하나로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순항미사일 등 북한의 새로운 핵 투발수단을 안보리 차원에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해도 중·러 두 나라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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