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흉기로 여자친구 협박·성폭행…카메라 촬영도
검찰 "교제폭력에 엄정 대응…피해자 지원에도 만전"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했던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A씨가 흉기를 이용해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전날(21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오전 10시50분쯤 A씨 여자친구가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흉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의 성폭행 혐의를 확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달 3일 경찰로부터 A씨를 구속송치받아 보강수사를 진행,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확인해 특수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로 의율을 변경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의뢰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대검찰청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황병주)와 공판송무부(공판송무부장 김선화)는 이달 8일부터 교제폭력범죄에 대해 원칙적 구속기준 마련, 정식기소 범위 확대,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가중처벌 등 엄정 대응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교제폭력은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 성폭력·스토킹·보복범죄·살인 등 중대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6675명에서 2022년 1만2841명으로 92.4%나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