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030년 30%대로 확대해 온실가스 줄인다…에너지價 현실화도

文정부 당시보다 원전 비중↑·신재생↓…석탄발전소 20개 폐지

산업계 배출권 거래제 배출효율 할당 75%


윤석열 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 20%대인 원전발전 비중을 30%대로 높인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전 정부 목표치인 30%보다 낮은 20%대로 설정하며, 에너지요금 현실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을 발표했다.

탄녹위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에너지 등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종전 44.4%에서 1.5%p 늘어난 45.9%로 확정됐다.

이 같은 NDC 달성을 위해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관리할 방침이다.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α까지 끌어올린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脫)원전을 추진하며, 원전 발전 비중은 23.9%, 신재생에너지는 30.0%로 설정했었다.

탈원전 폐기, 다시 말해 친(親)원전을 추구해 온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두 에너지원의 균형잡힌 믹스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소는 현재 58개 중 20개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력 계통망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도 마련해 수요 효율화도 추진한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발전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공급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미수금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현실적인 요금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지속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정부는 기업과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은 2030년까지 75%까지 끌어올린다.

 

다만 산업계 수용력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NDC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산업 부문에서 3790만톤(14.5%)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산업연구원 연구결과, 감축률은 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계 수용력은 크게 부족한 모습을 나타냈다.

정부는 오는 22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번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청년,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해 다음 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탄녹위 정부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자료=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