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지원강화방안 이달 발표…RG 특례보증비율 상향"

"환경 플랜트 수주 등 해외진출 지원 계획 2분기 중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추가 지원방안 중 하나로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수출은 대외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날 발표된 3월1~10일 간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 1급으로 구성된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정부는 미래차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해소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선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금리도 우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0.6%포인트(p)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공급해 올해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며 "무역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내달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수출기업들의 무역금융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에 대응해 산은·수은 금융지원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조선업계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해 디지털정부 솔루션 수출을 지원하고 ICT 수요가 높은 중동, 동남아 등 국가에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파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겠다"며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2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내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해외전시회의 경우 참가기업 모집과 선정 과정에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산지 증명서 일반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시 알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