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시에 이달 말 발표 목표…추경은 배제

관광 활성화·온누리상품권 등 거론…관건은 물가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수 진작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내수 진작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실과 작업하고 있고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거리두기가 사실상 완전히 해제된 상태에서 맞는 첫 봄에 예고됐다는 점에서 뜻깊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경우 향후 내수 진작에 유용한 밑받침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월 말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 재유치를 노리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중국 관광객 유입이 대면 서비스업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외국인 관광 활성화는 최근 적자 폭이 깊어진 여행수지를 개선해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하거나 흑자로 되돌릴 방안으로도 지목된다.

코로나19 기간에 풀렸던 소비쿠폰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외식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농수산물 등 9개 분야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과거 내수 진작용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거나 할인율을 확대하기도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내수 진작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도 손꼽히기에 이번 대책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같은 소비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세페는 전국 대·중소 유통기업만 아니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도 참여하는데, 이번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정부가 준비 중인 내수 진작책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아닌 '이미 여러 번 가 봤던 길'인 만큼, 어느 정도 효과성을 입증한 여러 방안들이 거론된다.

보다 관심을 끄는 문제는 관광 활성화, 소비쿠폰 등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갈 지다.

만일 정부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대대적으로 펼칠 경우 공식적으로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생기지만 수요 측면 압력이 심해져 자칫 물가가 꿈틀댈 수 있다.

물가 안정은 정부와 한은이 모두 함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는 거시정책 목표다. 자칫 경기를 부양하려다 물가를 그르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곳에 한정해 대책을 꾸려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추 부총리는 9일 간담회에서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거론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했다.

결국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기존 예산·기금 활용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여러 부처가 가능한 방안을 살펴보는 단계"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