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尹대통령-기시다 회담… 한일관계 강화 '새 이정표' 세울까

 

셔틀외교 복원 및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정상화 다룰 듯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관련 日 '호응' 조치 여부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에 임한다. 정부 안팎에선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이틀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방일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간 교류가 재개된다"고 의미 부여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 이어 올 하반기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간 합의에 따라 상대국을 1년에 1차례씩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2011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정기적으로 양국 간 갈등 상황을 관리하고 각국 정부 입장을 확인하며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이번 회담은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우리 정부 주도로 제시한 뒤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강제동원 해법 '최종안'을 이달 6일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3·1절 기념사에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對日) 압박 대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력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3·1절 메시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호응'하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도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악화 가능성 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이란 대의에 따라 강제동원 해법을 주도적으로 발표한 만큼 일본 측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놓거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일본 측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시행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원상 복구하는 문제 등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과정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온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한미·한일 및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 또는 발표도 이번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측에선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갑자기 준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과 같은 "큰 틀의 새로운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준비기간만 약 8개월이 걸렸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실무적으로 다른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며 한일 정상 간의 '선언'보다는 내실 있는 회담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엔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로 한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음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명기돼 있다.

또 이 선언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가기 위해 △정상 간 긴밀한 상호 방문·협의를 유지·강화하고 정례화하며, △각료급 협의 강화 △의원 간 교류 장려 △양국 간 문화·인적교류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이후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의 토대를 마련했단 평가를 받는다.

이와 관련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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