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중단된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시작점 될 듯

대통령실 "불행한 역사 극복, 미래 위한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 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제3자 변제안이 골자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재원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다. 단 현재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청년 교류 증진' 등 사업을 위해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이 기금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 야당 등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며 이번 해법이 양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은 12년째 중단된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셔틀 외교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방한,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방일 이후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방일을 통해 일본의 호응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하며, 앞으로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일본 기업들의 기금 참여 등이 더해진다면 한일관계 복원은 더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