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일 오전 소속 의원 15명 명의로 김 여사 특검법 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코바나컨텐츠 불법 후원 등이 수사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정의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50분 소속 의원 15명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오영환·이수진(비)·위성곤·김수흥·강득구·이장섭·박영순·강민정·김정호·신정훈·양경숙·이동주·이정문·최기상 등 15명 의원들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검 수사대상은 크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불법 협찬 의혹이다.

양경숙(왼쪽),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에 있어 통정·가장 매매 등 일체의 방식으로 인한 '불법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를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또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담겼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1명의 후보자 추천서를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또 야당 교섭단체는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야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들은 "2023년 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1차 작전시기와 2차 작전시기에 모두 동원됐던 금융계좌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하다"며 "특히 2차 작전시기에 통정·가장매매로 인정된 102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48건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모하고 관여한 정황이 명확함에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아 대통령의 가족이란 이유로 시간을 끌며 봐 주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전략이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정의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은 향후 정의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7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더 이상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