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서 빠진 428억 약정 의혹 등 보강수사 후 기소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수수 무죄에…수사인력 증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등 혐의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428억원 약정 의혹'을 포함해 혐의를 다지는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50억 클럽' 의혹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50억 클럽'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는 가운데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공소유지 인력과 수사 인력을 늘리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 이재명 428억 약정 의혹 등 보강수사 후 기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배임 등 혐의의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함께 기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428억 약정 혐의'는 검찰이 지난달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제외됐었다. 김만배씨가 자신이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다 앞서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민간 사업자들이 정진상·김용·유동규에게 약속한 천화동인1호 지분이 실제로는 이 대표의 몫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428억원 약정 사실을 보고받았다고도 적시했다.

428억원 약정은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고의로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범행(배임)의 주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기소 시점에 대해 "보강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50억 클럽' 공소유지·수사 인력 보강…정치권 압박 높아져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축인 '50억 클럽'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인사 중에는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됐으나 그 마저도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 50억원 뇌물수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나왔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검찰은 즉각 항소해 유죄를 끌어내겠다며 대장동 수사팀인 반부패수사3부 검사를 곽 전 의원 재판 공소유지에 추가 투입했다.

6일에는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정종원 연구관(37·사법연수원 41기)을 '50억 클럽'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로 파견했다. 정 연구관은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파견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참여했다.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3일 국회에 제출한 대장동 사업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이득 수수·요구·약속·공여 등이 포함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나 국회 특검법 제출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수사 이후에도 50억원에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에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