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日강제동원 해법, '계묘늑약'…외교 패착이자 국치"
- 23-03-07
이재명 "가해자 사과 없이 피배자 배상은 불의고 비상식"
이인영 "정부가 알아서 면죄부…제1차 매국 이은 제2차 매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에 대해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은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투쟁해온 피해자가 원한 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라며 "가해자의 사과 없이 피해자가 피해자에 배상하는 건 불의고 비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재무장을 무비판·용인하고, 미일에 대중 봉쇄 정책에 아바타 자처는 또 다른 문제"라며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의 자율성을 포기하면 국익은 물론 국가 생존조차 담보가 힘들다"며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어떤 미사여구에도 굴종이고 치욕"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안보대책위원장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팔짱 끼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알아서 면죄부 발급한 것"이라며 "제1차 매국에 이어 역사를 팔아먹은 제2차 매국이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 해법이란 게 실상은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는 미일 이익에 발맞춰 역사 문제점은 버려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1시 '강제동원 정부해법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이 굴욕적인 배상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국회로 모여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6일)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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