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입 논란에 安·千·黃 "공직선거법 위반" 金 "논리 비약"

 

황교안 "후보 사퇴하라" 천하람 "대통령 폐 끼치는 민폐 후보"
김기현 "당내 선거라 공직선거법 적용 안돼" 김재원 "安 전략"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6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이 제기한 대통령실 전댕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당권 주자들이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사안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안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김기현 후보는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공무원이 단톡방에 참여했는데 참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 행정관의 김기현 후보 지지 요청' 보도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구의 지시였는지나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하라고 압박하면서 "오늘 중으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또 그는 "저는 김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당원에게 김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했고, 관련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황교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임은 이사람 저사람 끌어들여서 무리하게 추진한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것"이라며 "진심으로 나라와 당과 대통령을 위한다면 김기현 후보는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 역시 BBS라디오에 나와 "(해당 의혹은) 우리 공직선거법상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라며 "김 후보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실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어넣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 캠프 차원에서도 법적 검토에 들어가 있고,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 있다면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도 "김기현 후보 그 자체가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는 민폐 후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 후보님, 후보님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하는 현실에 자괴감 좀 느껴달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 즉각 징계해야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비윤(비윤석열)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도 YTN라디오에서 "적어도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자체에서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전당대회는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라며 "공직선거법 적용이나 위반 여부는 무리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또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단톡방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허용돼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단톡방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누가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글을 올린 사람의 글 내용에 대해서 단톡방 참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조금 지나치게 논리비약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을 당협 당원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단톡방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위법이라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사실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직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에 폐 끼치는 후보"라는 천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도 "늘 남 비판하는 것만 계속하는데 제발 자기 실력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친윤(친윤석열)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역시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후보는 SBS라디오에서 "지금 소위 단톡방이라는 것은 워낙 많이 개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그중에 어떤 분이 참여를 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단톡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서 대통령실이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천하람 후보가 강력하게 한쪽 축을 완전히 점령하다시피 해서 (안 후보의) 존재감이 조금 상실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결선투표라도 노리고 결선투표에서 대역전극을 펼치자는 전략을 세웠다면 아무래도 존재감을 높여야 되고, 현재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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