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156.8%…가처분소득 대비 206.5%
변동금리 대출 비중 76.4%…"일자리 창출로 금융방어력 꾀해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3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는 2925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2017~2022년)간 700조원 넘게 불어난 수치다.

2020~2021년 사이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가계부채 관련 공식 국제통계에 전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경연의 조사 결과 전세보증금은 지난 2017년 말 기준 770조9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58조3000억원으로 37.3%(287조4000억원)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 소득(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외)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OECD 34개국 중 6위로 집계됐다.

이 또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303.7%로 급등, 34개국 중 1위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국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대출 잔액 기준(비은행 기관 제외)으로 지난해 말 76.4%로 조사됐다. 2017년(66.8%)보다 9.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1.0%p 상승한 75.3%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금융당국이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로 자금 공급을 억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출 수요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DSR 규제 이후 규제 대상이 아닌 리볼빙과 현금서비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부채의 절대 규모가 상당하고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질적 수준도 취약하다"며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