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韓 강제징용 해결책 마련 시 '식민지배 반성' 담화 계승"
- 23-03-04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정리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식민 지배와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한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요미우리신문은 여러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매체는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는 해결책을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배상 문제 해결에 맞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거기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응을 검토해 왔다.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담화가 아닌 과거 공동선언이나 담화에 나타난 입장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견해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했고, 김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도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최근 한일 외교당국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막바지 조율 단계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방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내달 정상회담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매체는 "한국이 국내 법적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본이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결착을 향해 진전할 가능성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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