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관계자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활동 하지 않아"

서둘러 진화 나섰으나 대통령실도 부실 검증 책임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물러나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부실 검증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정 변호사 인사 검증과 관련해 "공직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문제여서 (검증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과거 자녀 학폭 논란이 제기되면서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가 사의를 밝힌 지 4시간30분 만에 임명을 취소하며 서둘러 사태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활동을 정부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증에 한계가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로 공직후보자를 검증해왔다"며 "과거 사례처럼 개인정보 수집을 과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 수집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후보자 자녀 문제처럼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임명 전에 살펴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번 인사로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학폭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낙마하면서 부실 검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폭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걸러내지 못한 대목을 두고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인사추천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을 받는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에 경찰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도 참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통령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정 변호사가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도 부실 검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항으로 꼽힌다.

정 변호사는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대통령실 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수행하는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검찰 출신이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을 모두 검찰 출신 인사가 맡고 있어 같은 검찰 출신 인사의 부적격 요인을 찾아내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인사 검증 개선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