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280조 투입에도 합계출산율 0.78명…OECD '꼴찌'

유명무실 정책 빼고 실효성 위주 설계…'육아재택근무' 등

대통령실이 다음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으로 떨어지면서, 효과 없는 기존 대책을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로 정부가 16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표를 거뒀다.

합계출산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기존 저출생 정책 중 유명무실한 대책은 걷어내고,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실효 대책 위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육아 재택근무 보장제도' 등의 방안들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위는 통상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챙겨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한다는 구상이다.

저출산위가 전임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의 거취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직을 재정비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인구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저출산위에 맡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