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측 "경영권 방어 위한 3자 배정은 위법"
카카오 전략적 제휴 놓고도 대립

SM엔터테인먼트의 신주·전환사채의 제3자 발행을 두고 열린 첫 법정 공방에서 SM 현 경영진 측은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연합 측은 위법성을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이번 사안은 선악의 대립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으로 적법한가에 대한 것"이라며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제3자 배정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 418조는 신주발행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우선 신주 배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3자 발행은) 언젠가 있을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카카오를 부랴부랴 2대 주주로 만드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 경영진 측은 "(이 전 총괄 측이) 경영상 필요목적의 정당한 신주발행에 대해 사익추구 방해된다는 이유로 경영권 분쟁 프레임 씌워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전 총괄 측은)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로 부당하게 이익 수취하고 있었고, 이는 끊임없는 시빗거리가 됐으며, 생산성·효율성 저하 문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며 "상대방 측이 의심과 추측성 발언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을 경영권 분쟁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대립과 경영권 분쟁은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3자 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네이버·하이브 제휴를 지적하며 "주주배정이나 단순차입으로는 경영상태 개선이 힘들고 카카오 빼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1.67%정도만 희석되는 지분 비율로, 지배권 구조 유의미한 영향 끼치는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인 화우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3.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양측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의 의미를 두고서도 격돌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실체가 없고, 인수금액 2200억원의 구체적 사용처도 없다"며 "(현 경영진 측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내세우지만, 이는 2대 주주를 만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경영진 측은 "경쟁사에서 매년 1~2개 그룹 데뷔시킬 때 SM은 2~3년에 1그룹 데뷔하는 등 회사의 생산력이 비정상적으로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며 "제작센터를 만들고 자유로운 체계를 만들기 위한 당장 투입이 절실한 최소 자금만 500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총괄 측이) 영업이익의 3분의 2가 넘는 돈을 가져갔는데 이래서는 회사가 성장할 수 없고 전체 주주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이 전 총괄 측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재판 후 백브리핑을 통해서도 한 번 더 각각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 전 총괄측 안상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금 상황은 경영권 분쟁으로 보는 게 명확하고, 현재 SM경영진이 외부세력과 연합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본다"며 "(SM과 카카오의)사업협력계획서를 보면 카카오의 SM이사진 선임이 명시돼 있는데 이것이 경영참여라서 단순 전략적 제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현 SM 경영진측인 정다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처분제도를 남용한 것이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사건도 아니다"라며 "본질은 한 기업이 건전한 경영판단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하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가져가려 한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