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정원산업박람회 개막에 맞춰 시행해야"

2~3월 말 연구용역 완료…올해 세부 추진계획 마련

세종시가 오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시민 누구나 제한 없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종시는 도로는 좁고 넓힐 수도 없는 구조인 반면 인구와 함께 자가용(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2025년 4월 (세종에서) 정원산업박람회를 추진한다. 2025년 시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2023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4년 정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대중교통 무료화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경기, 충남, 제주, 강원(정선), 서울(광진)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화하는 곳은 없다.

세종시 시내버스. / 뉴스1 DB

최 시장은 이 시책이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료 대상은 시 거주 모든 시민"이라며 "경로 우대 등 복지 차원은 아니다. 다만 시내 구간만 (무료화를)적용하고, 시외 구간은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은 1400원(현금 1500원)이다. 운송업체는 세종교통(주)과 세종도시교통공사 2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운송업체에 매년 4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수입은 174억원(세종교통 83억원·시도시교통공사 91억원) 정도다.

이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최 시장은 "현재 지역 내 운송업체의 대중교통 수입은 약 174억원 정도며, 여기에 '+알파'를 고려할 경우 약 200억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면 버스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적자를 어떻게 보충할지는 연구용역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시내버스 무료화가 시행되면 경제인구 활동량이 많아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세종시의 모델이 순기능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미래전략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에 걸맞은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