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단 대책" 나흘 만에…대통령실·당국 '금융·통신 대책' 실무 점검

과기부·금융위, 19일 대통령실 보고…'민생대책 로드맵' 점검

난방비·통신비 '서민지갑' 챙기는 尹…민생 범죄는 장관 직보

 

정부가 다음달 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상반기까지 통신요금 구간 세분화를 통한 요금제 다양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실무진으로부터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의 세부 이행 방안을 보고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업계의 과점 체제 폐해를 지적하면서 경쟁 체제 도입 방안과 예대 마진 축소, 취약 차주 보호, 통신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서비스 품질과 요금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민생대책 로드맵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오는 3월 고령층을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를 발표하고, 올 상반기 내에 이동통신 요금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내놓는 식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나흘 만에 대통령실과 정부·당국이 실무회의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장관이 보고한 사항들이 타임테이블식으로 점검됐다"며 "시니어 요금제는 3월 중 발표하고, 늦어도 상반기까지 나머지 대책도 정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도 3월부터 취약 차주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다음달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이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던 은행·통신업계의 체질 개선은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올 상반기 방안을 내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은행·통신 분야 경쟁 체제 도입도 상반기 중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대출이자·통신비 등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 대책을 전방위로 챙기고 있다. 전세 사기,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노조 회계 투명성, 건설노조 채용 장사 등 민생 범죄에 있어서는 관계 부처 장관을 직접 불러 보고를 받고 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서민 경제 고통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며 국민 눈높이를 맞춰가는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을 울리는 민생 범죄는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 장부 미제출 사태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는다. 정부는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주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보고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황과 원인, 대책을 종합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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