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경찰, 두 번째 신병확보 나서

더탐사 "취재 목적 따라 한 장관 관용차 3차례 추적" 반박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당시 강 대표와 소속 PD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강 대표 등 더탐사 취재진은 앞서 지난해 11월27일 서울 강남의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집 앞에서 한 장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됐고, 한 장관 측은 주거침입 혐의로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더탐사 측은 지난해 8월에도 한 장관 퇴근길을 약 한 달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장관 측에 고소당했다.

이에 더탐사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27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 최모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한편 시민언론 더탐사는 신문법에 따른 정식 언론사다. 더탐사 측은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한 장관 관용차를 한 달 간 3차례 추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취재해온 기자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구속을 시도하는 건 추가 취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