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개인 문제 아닌 민주주의 파괴"

"정적 제거하는 동안 민생 악화일로…추경 협의 시작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대통령실을 겨냥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보네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마친 후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이 방탄을 계속하면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보네요"라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최고위원회의,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펼쳤다.

그는 "배당금을 지분이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가 호전될 때는 유죄, 악화될 때는 무죄"라며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경기가 악화될 때는 배임이 된다.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하기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연석회의에서도 "범죄자들이 '내가 이런 범죄를 하겠다고 다 시장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황당무계한 증언과 진술 갖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급기야 없는 사실 지어내 야당을 파괴하겠다고 헌정사에 없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헌정 질서의 파괴이며 민주공화국의 전도"라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곧추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 대표는 현재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자신을 구속하는 것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며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로,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에 골몰하는 동안에 민생 경제가 악화일로"라며 "지금 국민의 삶이 온통 고통뿐이다. 물가는 5% 이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가계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도 줄곧 내리막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재명을 잡고 사건을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을 먼저 막길 바란다"며 "정부가 뒤늦게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지만 예산 규모는 고작 830억원이다. 고작 이 정도로 생사기로에 선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긴급 연석회의에서도 경제·민생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평소에는 가스 요금이 월 2만6000원 나왔지만 지난달에는 11만원 이상 나온 한 가구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시장도 뽑았는데 도대체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나빠진다"며 "권력 놀음 하느라고 국민들의 삶이 뿌리부터 썩어가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하겠나"라며 "나라 살림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를 개척하고 우리 국민들 민생을 챙기라고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으로 정적을 쳐내고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필요한 입법과 예산 논의에 적극 협력할 테니 초부자만을 위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30조 민생추경, 7조2000억원 에너지물가지원금 추경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