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차·전함·전투기도 '양적 우세'…공중전력은 대부분 노후

국군은 '질적 우위' 강조… "북한, 전쟁지속능력 유지 힘들 것"

북한군 병력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군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북한군 병력 수는 육군 110만명, 해군 6만명, 공군 11만명, 그리고 전략군 1만명을 포함한 총 128만명 규모다.

반면 우리 국군은 육군 36만5000명, 해군 7만명(해병대 2만9000명 포함), 공군 6만5000명 등 50만명 수준이었다.

국군은 병역자원 수급 전망, 부대구조 개편, 전력화 계획 등을 고려해 지난 2017년 당시 61만8000여명에 이르렀던 상비병력 수를 작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국군은 최근 2년 새 육군에서만 5만5500명 줄었다. 반면 북한군은 128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예비병력도 국군(사관후보생·전시근로소집·전환 및 대체 복무인원 등 포함)은 310만명으로 북한군 762만명(교도대·노농적위군·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주요 무기체계를 보면 북한군이 보유한 전차는 4300대로서 국군(2200대)의 2배에 육박했고, 야포 또한 북한군이 8800문으로 국군(5600문)보다 많았다. 지대지유도무기(유도탄) 발사기도 북한군이 100기, 우리 군이 60기였다.

특히 다연장로켓포(북한에선 '방사포'라고 부름)는 북한군이 5500문에 이르는 반면, 우리 군은 310문 수준에 그쳤다.

북한군은 최근 사거리를 늘리고 정밀 유도 기능을 탑재한 300㎜ 방사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해당하는 600㎜급 '초대형 방사포'(KN-25)를 개발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위주로 화력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북한군은 기동성·생존성이 향상된 신형 전차와 다양한 대전차미사일·기동포를 탑재한 장갑차를 개발해 일부 노후전력을 대체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이던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주요 육상 무기 중에선 국군의 장갑차 보유 대수(3100대)만 북한군(2600대)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해군 전력의 경우 전투함정(국군 90척·북한군 420척)과 상륙함정(국군 10척·북한군 250척), 소해정(국군 10척·북한군 20척), 지원함정(국군 20척·북한군 40척), 잠수함정(국군 10척·북한군 70척) 모두 북한군의 보유 함선 수가 국군보다 많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신형 대함미사일을 장착해 원거리 공격능력을 향상시킨 함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로미오'급 잠수함 개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 전력은 전투임무기(국군 410대·북한군 810대)와 공중기동기(국군 50대·북한군 350대)는 북한군이 양적으로 앞섰으나, 감시통제기(국군 70대·북한군 30대)와 훈련기(국군 190대·북한군 80대)는 국군이 더 많았다. 육해공군이 보유한 헬기 대수도 국군이 700대로 북한군(290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 군사력 현황은 (이번 백서에서) 양적 비교만 제시했다"며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선 양적 비교뿐만 아니라 장비성능 및 노후도, 훈련수준, 합동전력 운용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다수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유한 공중 전력 대부분이 '노후' 기체란 이유로 실전 활용도는 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군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 노후 훈련기 도태, 정찰·공격용 무인기 개발 등 공군 전력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신규 전투임무기 도입이 제한됨에 따라 신형 지대공미사일 개발·배치 조정 등을 통해 방공력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북한군 전력 대비 우리 국군의 질적 우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107조4000억원을 투입,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전력을 확충하고 첨단전력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북한의) 에너지·원자재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군수산업 육성 및 전쟁지속능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강조되는 미사일 전력, 우리 육군 병력의 절반을 넘는 20만명 규모의 북한 특수작전군, 그리고 구체적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북한의 전략·전술핵 등을 고려하면 국군의 질적 우위를 자신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