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에 '비난 여론' 달래기…'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압박 강도 높여 李 혐의 입증 증언 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검찰이 '김만배 카드'를 꺼내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는다. 

우선 곽상도 전 의원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로 향하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김만배씨의 입을 열게 만들어 이 대표 영장청구를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 등을 받고 있다.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무죄'에 성난 민심 달래기용?

검찰은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구두공보 자리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진상 규명을 위해선 방대하고 치밀한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새 수사팀 구성 후 별도 전담팀을 두고 은닉 관련 자금 재산 추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법원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상여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시 약 25억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검찰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무죄 판결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검찰이 이를 잠재우고자 '50억 클럽' 수사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2심 재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지만 들끊는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터진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50억 클럽' 수사는 곽 전 의원을 제외하고 지지부진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50억 클럽' 수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0억 클럽' 수사 의지를 강하게 밝히며 반전을 꾀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은닉 자금 추적 과정이 50억 클럽과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며 "불법 자금 추적하며 구체적인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3.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李 대표 잡을 가장 확실한 카드 '김만배 자백' 유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또다른 배경에는 이 대표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과도 관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김씨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검찰이 김씨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그동안 수사를 통해 범죄 내용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 증거인멸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지난주 곽 전 의원 1심 선고에서 김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 선고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뇌물 공여, 횡령 혐의도 무죄가 됐다.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뇌물공여, 횡령 혐의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임에도 뇌물공여 등 혐의 무죄가 구속영장 청구의 참고가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결국 검찰은 곽 전 의원 1심에서 뇌물혐의 유죄가 선고되면 김씨 역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으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셈이다. 신병을 확보하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해 김씨에게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유리한 증언들을 이끌어 내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김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김씨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장동 일당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처음에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최근 태도를 바꿔 이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아직까지도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자신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등을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