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출연금 2800억 증액해 7800억

보증배수로 15배 성과 부풀리기 지적

은행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돈 잔치' 지적에 3년간 1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 지원안을 공개했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은행들이 투입하는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보증배수'를 통한 성과 부풀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민생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자 지원 △금융 소외 중소기업 지원 △서민 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이다. 향후 3년간 총 10조원 이상의 지원 효과를 낼 것으로 은행연은 추산했다.

문제는 은행들이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아닌 지원 효과를 공급 규모로 책정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소기업보증지원 재원 1600억원을 활용한 공급 효과는 12배수를 적용해 약 2조원으로 추산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연간 600억∼700억원 증액한 것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특별출연금은 기존 연 약 26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약 320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 하지만 은행권은 15배의 보증배수를 통해 약 3조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은 지난달 27일 은행연 사회공헌협의회를 통해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고, 긴급생계비 대출 재원 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재원의 규모는 전혀 늘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재원은 총 2800억원 수준이다. 5대 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추가로 내는 약 2000억원과 은행권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 재원으로 추가 출연하는 800억원 등이다. 

은행연 측도 앞서 공개했던 5000억원의 재원을 포함해 순수하게 은행이 내는 돈은 7800억원으로, 자금공급을 일으켰을 때 10조원의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지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5000억원 사회공헌프로그램 내용이 과거 관행 등이 포장된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단체로 포함하다보니 개별 은행 내용이 빠지고, 사회공헌으로써 경쟁적 요소가 줄어드는 단상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사회공헌을 잘하는 금융사가 어딘지 국민들께 알려드린다면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