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규제·재정 개혁으로 재정난 해결"
"입시제도 개편, 국가교육위와 잘 협의해 같이 설계하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대해 "올해, 내년은 적어도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 지금 발표한 개혁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 대학 육성 등을 거치면서 평가를 해 본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규제 개혁안은 재정·구조·규제개혁의 세 가지 패키지로 구조개혁이 되면 자연히 재원이 집중되고 규제 개혁을 통해 다양한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재정 개혁을 통해 국가 재원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세 가지 개혁을 통해 각 대학이 겪는 재정난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특별회계도 만들었는데, 지출 시 칸막이를 제거해 대학이 아쉬운 부분부터 먼저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하게 했다"며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완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취임하고 1~2년 간은 입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이야기하면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며 "'정시 40% 룰'은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고, 장기적인 것은 국가교육위(국교위) 업무다. 국교위와 잘 협의해 10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깊이 고민해 국교위와 같이 설계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교사 등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소통 기반으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남았지만, 각론들에 대한 해법은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중심으로 가는 것에 전향적으로 양보하는 등 큰 난제가 해결돼 나머지는 풀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늘봄학교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제 등 노동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학교에) 있는 게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가장 좋은 곳은 가정이다. 학부모들이 원하면 조기 퇴근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노동 정책과 연계하는) 연구용역이 막바지인데 연구가 끝나면 바로 공론화·정책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설립에 대해 현직·예비 교원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소통을 좀 더 많이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시안을 갖고 소통해야지 그냥 소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소통을 위한 시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전원은 교직을 아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해묵은 과제고 갈등이 많지만 교대생, 교사, 교대·사대 교수, 총장들이 원하는 새로운 교직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겠다. 오늘이 100일이지만 1000일이 되면 그때는 확실한 성과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러 정책 중 최우선 정책을 묻는 말에 이 부총리는 "0~12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돌봄·교육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고 싶다"며 "지역 대학을 살려 지역 발전의 허브로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교육 개혁이 난제 중 난제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간다는 생각이 들지만, 교육을 혁명처럼 바꿀 수 있을지는 현장 호응에 달려 있다. 소통도 하고 캠페인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여의도 차출설'에 대해서는 "교육 개혁을 완수하고 싶다는 게 제 열망이고 제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