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쌍특검·본회의 직회부 법안까지…국회 긴장감 팽팽
- 23-02-15
檢 영장청구 가능성에 민주 격앙…'쌍끌이 특검'으로 맞대응
간호법·양곡관리법·방송법 등 직회부 가능성…여야 갈등 고조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와 특별검사 법안 역시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출석 조사 결과와 수사 내용을 검토해 금명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주중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 방침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당당히 응했고,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놓고선 부정적 이미지와 여론을 키우기 위한 연이은 소환임을 알고도 의연하게 출석했다"며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불법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느냐, 아니면 대권 유력후보를 지냈고 원내 1당의 현직 대표인 이 대표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전날 검찰의 영장청구 가능성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된다. 내가 어디 도망가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면 정부·여당과의 갈등도 증폭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특검을 꼭 관철하겠다"며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야권 연대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계류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추진 역시 여야 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안건 역시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여야가 맞서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다르게 해왔던 국회 협치, 건강한 긴장 관계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다 어렵게 여야 합의로 정상화했더니, 민주당이 이번에는 법사위를 무력화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법안을) 본회의로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