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엔 "내로남불의 역사…北인권은 입에 붙은 수사"
"우리 정치 4류, 부정하기 어려워"…3대 개혁 강조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범죄 혐의로 국회의 위신을 실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각종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정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 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보내자 하고,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도 정치탄압이라고 우긴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 불신의 중요한 이유는 이른바 내로남불이다.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며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비판했으며 그 사례로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 △민주주의 타령 등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와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며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꼬집었다.

입법과 관련해선 "여당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다"며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라며 여야 간 이견이 있는 현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문재인 정부 인사를 기소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고 말을 바꿨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타령' 사례로는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고 강조했으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 중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를 두고도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왔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 버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인권은 그저 입에 붙은 수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다. 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주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한다"고 밝히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이라고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한다"며 그간 지적해온 민주당의 '입법독재'도 재차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법 처리 사례를 예로 들며 "위장탈당이나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두고두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거나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없앴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말했으며,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해결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K-팝, K-스포츠, K-컬쳐, K-푸드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