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주도로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첫 직무정지 국무위원

與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

野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소홀 책임 있어"

 

국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문책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이 장관은 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소추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야는 탄핵소추안 상정을 두고 본회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 표결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단상에 올라 약 30분에 걸쳐 탄핵소추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국민의 신뢰가 땅에 질 것이다. 국회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매우 위중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외치면서 국회 본회의 의석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민주당 의원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자 단상 위에서 손을 뻗어 손바닥을 보이며 "반사"라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사위 회부의 건은 재석 인원 288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권으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로 예정돼 있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대정부질문 전으로 앞당기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찬성 182명, 반대 106명으로 통과되며 탄핵소추안은 상정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피해 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2차 가해와 헌법 및 법률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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