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다누리 발사' 과기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부 A등급

"권익위·방통위, 기관 협업 부족…경찰청, 이태원 참사 영향"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나눠 주요정책(50), 규제혁신(20), 정부혁신(10), 정책소통(20)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을 평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주요 정책(65→50점) 비중은 낮아졌고, 규제혁신(10→20점)과 정책소통(15→20점) 비중은 올랐다. 

부문별로 별도로 구성한 평가단도 주요정책은 100명, 정책 소통은 81명의 민간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4991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만족도 조사에선 주요정책과 정책소통은 2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 결과에서 장관급 기관은 과학기술정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방위사업청·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은 6일 사전 브리핑에서 "장관급 기관은 적극적인 규제 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차관급 기관은 국민 안전 확보 노력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집행, 국정과제 추진 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누리호·다누리 발사가 영향을 미쳤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최대 88.3억불 수출,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GTX 신속 추진 등 교통인프라 확충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등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등 국격에 맞게 각종 법제를 정비한 점에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여성가족부·방통위·권익위·개인정보위·병무청·경찰청·새만금청·원안위는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백 실장은 "경찰청은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며 "국회 ,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난 안전 총괄 부처인 행안부의 경우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등에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B등급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여가 배제되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익위와 방통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여성가족부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백 실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권익위는 기관 간의 협업활동 부족, 새로운 정책 미흡 등이, 방통위는 기관 간 협업 활동 부족에 더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미디어발전 컨트롤타워 설치 등 정책에 소극적이란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 등의 상황은 (전문가 평가 등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여가부는 청소년 자살이나 젠더 갈등 같은 현안 대응에 있어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며 "규제혁신 평가도 좋지 않았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