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인상 압박' 무임승차…'65→70세' 상향 논의 힘 받는다

 

당정 , 지하철 적자보전·65세서 연령상향 종합대책 추진
류성걸 기재부서 실무보고…주호영 "정부와 논의 할 것"

 

당정이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와 관련해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 적자에 대한 보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무임승차 기준 연령인 '65세'는 정부가 법률로 정했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여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요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재부가 적자 분담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매년 1조원대 달하는 적자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도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 "(65세 이상) 무임승차 등 때문에 이런 적자가 생긴 듯하다"며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요금 인상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이다.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기재부 실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번 원내대표께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에 대해 말씀하셔서 1차로 기재부로부터 실무보고를 받았다"며 "이 부분은 관계기관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며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분배할거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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