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안 6일 최종 결정…당내 '역풍' 우려 설득이 관건

 

野, 긴급 대책회의 열었지만 결론 못 내…6일 의총서 최종 방침 결정
실효성 의문에 당내 소신파 물론 친명계도 '갸우뚱'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또 한 차례 연기했다.


민주당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오는 5일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째라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 역풍과 함께 당내 비판 여론, 탄핵 절차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도 넘어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다만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날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는 아니다"며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와 이 장관 탄핵을 당 지도부에게 위임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6일 지도부 회의를 거친 뒤 오전 중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총 참석 의원이 적었다는 점과 함께 오는 5일 국회 추모제를 이유로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 결의 중에 이석한 분도 많고 참석 못 한 분도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5일 국회 추모제에 많은 의원이 참석할 텐데 추모제를 통해 의원들이 마음을 다잡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의원들의 부담감과 당내 반발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법률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 대변인은 전날 "의견 수렴을 다 했지만 그래도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더 얘기하고, 같이 책임지는 데 있어서 마음의 부담을 덜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탄핵안이 의결돼도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맡는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당내 반발 목소리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원한 대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라며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인데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 또한 "탄핵소추로 넘어가게 되면 헌법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나와야 하고 그게 중대해야 한다"며 "국회 소추위원이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인데 기각될 경우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주말 간 의견 수렴에 이어 5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의견 수렴 결과를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지도부 의견을 들은 뒤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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