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생산성, 미국의 60% 불과…코로나 이후 더 정체

한은 이슈노트…노동생산성 증가율 연 5.4%→1.4% 추락

"R&D만으론 안돼…구조조정·규제개선 등 체질 바꿔야"

 

코로나19 확산 직전 미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했던 우리 경제 생산성이 최근 더욱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분석 결과 20년 전 연간 증가율이 5.4%에 달했던 노동생산성은 2020~2022년 증가세가 1.4%로 크게 둔화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3.2%에서 0.6%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0일 펴낸 'BOK 이슈노트 :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에는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의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담겼다.


먼저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높아진 불확실성이 경제 기초 체력을 약화시켜 장기 저성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중장기 생산성 경로를 점검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직후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빠르게 반등하다 정체되는 전형적인 위기 시 패턴을 보였다.


'boom then bust'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확산 공포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근로시간 조정, 방역 조치로 인한 저생산 부문의 축소-고생산성 부문의 비중 증가 등 산업 간 재배분 효과에 주로 기인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시적 반등 이후 생산성 정체가 심화되면서 결국 생산성 장기 추세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성 구성 요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2008년 기간 연 5.4%를 기록했지만 2010~2019년 기간에는 2.3%로 떨어졌으며 코로나 이후인 2020년~2022년에는 1.4%로 더욱 하락한 것으로 계산됐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3.2%에서 1.2%로 낮아졌고 최근 0.6%까지 추락했다.


이 같은 생산성 둔화의 이유로 보고서는 △불안정한 대외 여건 △산업 간 재배분 효과 소멸 △불황의 청산효과 부재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불황의 청산효과 부재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기간 한계기업 비중,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격차 등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됐다"며 "불황 시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이 시장 효율을 개선하는 청산 효과가 이번 위기 때 동반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향후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디지털 전환(기술혁신)으로 인한 상승 효과가 코로나19 위기의 악영향(생산효율성 하락)으로 인한 생산성 둔화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이에 연구진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등 기술혁신만 아니라 구조조정, 규제개선을 포함한 생산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생산성 확충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긍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 규제개선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없이 R&D에 투자하는 등 기술혁신 노력만으로는 추가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은 미국 대비 59.9%로 추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2%)만 아니라 경제 규모가 비슷한 1인당 국내총생산 3만~5만달러 국가(70.8%)마저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술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산업 경쟁력 강화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장 집중화, 양극화 등 역기능에도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성 둔화 요인에 대응해 생산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은 인적자본 확충 등으로 물적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는 회생 가능성이 낮은 만성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규제개선으로 자원배분 효율성과 시장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