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이재명 수사 설 지나고 정점 갈까…영장 청구 주목

설 연휴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미 이 대표를 소환한 데 이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28일 조사하기로 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이 관계자 수사가 마무리된 대장동·성남FC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 "조사할 것 많다" 이틀 조사 벼르는 檢…이재명, 예행연습 할듯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는 28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27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30분 출석하겠다"고 공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8년 전반에 걸쳐 있어 확인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두 차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 과정에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대장동과 신흥동 옛 1공단 부지의 결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측근들이 개발계획이나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업권을 따내도록 한 것도 이 대표의 승인 또는 묵인 아래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설 연휴 기간 검찰의 조사에 대비해 예행연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사 마무리된 성남FC 의혹…대장동과 묶어 영장 검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은 지난 10일 이 대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모자'로 적시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2017년 기업 6곳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광고비 170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공무원이 가담한 뇌물 사건이고 그 액수도 상당한 만큼 검찰은 구속수사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지검이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면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현역 의원인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1월 임시국회가 2월 8일까지 열리고 2월 임시국회도 예정돼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태 귀국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박차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맡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검거 및 구속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전환사채(CB)로 이 대표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에 관련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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