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등 5명 기소…의혹 제기 4년만

 

검찰, 백운규·유영민·조명균 불구속 기소…관여 차관들 '기소유예'
조현옥 전 靑수석·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피의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 조명균 통일부 전 장관 등 전직 장관 3명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고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그친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 등 대통령비서실 및 부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역할과 지위를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3개 민간단체 임원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 교체하는 범행을 주도해 백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환경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에 이어 이들 기관의 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당한 사표징구와 내정자 부당 지원 등 위법 사실이 확인돼 기소에 이르렀다"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백 전 장관은 공공기관 내정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민간단체 임원을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2월~3월경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후임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사적으로 추천받은 사람을 내정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내정자가 준비 부족으로 마감일까지 지원하지 못하자 산자부 공무원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산자부 내정자가 있다는 점을 내비치고 추가 모집을 요구했다. 

백 전 장관은 김 전 인사비서관과 2018년 5월쯤 대선캠프 출신 인사 중 경력이 없어 공공기관에 정식 추천이 곤란한 사람들을 민간단체에 취업시키기 위해 산자부 소관 민간단체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게 부당한 요구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상근부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새로 임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유 전 장관과 조 전 인사수석은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2017년 11월경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관장에게 과기부 1차관과 주무 부서 본부장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사표를 제출하게 했다.

조 전 장관도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기관장을 상대로 주무 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 기관장이 사직을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은 직접 해당 기관장에게 '조속히 사직해 달라'고 요구해 사표를 제출하게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은 지난해다. 2019년 5월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3월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며 3년여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업부에서 시작한 의혹은 통일부, 과기정통부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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