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첫째 500만원으로 상향 등 지자체 지원금 잇단 확대

현금성 지원 초점 두는 것 저출산 해결 한계 있다는 지적도

경기도 지자체들이 가팔라지는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 다만 현금성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이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심화하는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양평군은 오는 2월 임시회에서 300만원이던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상향된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양평군은 현재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양평군은 또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산모 또는 배우자 가정이다.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30일 내 계좌로 입금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2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산후조리비 지원과 더불어 첫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시도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1000만원(4년간 분할지급), 다섯째 이상 2000만원(4년간 분할지급)으로 인상했다.

가평군은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을 완화했다.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1년 이상 거주 시 받을 수 있던 출산장려금을 6개월 거주로 줄였다. 이에 따라 6개월 거주 산모가 출산할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평택시를 비롯해 도내 여러 지자체도 출산지원금 상향 및 대상 확대와 관련해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차제가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저출산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교육·돌봄 측면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자체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장려금은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기에는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다”며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의료·교육·돌봄 시설을 확대해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