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보도…"미국 핵우산 신뢰도 문제는 현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의 자체 핵 보유'와 관련해 "현실적인 고민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다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학 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Security) 책임자 겸 교수는 RFA에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기로 선택할 경우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면서도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이런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레스 교수는 아울러 "한국에서 자체적인 핵 보유에 관한 말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며 "핵우산 신뢰도의 문제는 현실이고, 이런 우려는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를 전제하면서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평가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튿 날인 12일 대통령실은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학 정부학 교수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조야의 의견과 달리 미국 국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한반도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