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 카드로 '개헌' 택한 이재명…거센 檢 수사 딛고 반등할까


李, 신년회견서 4년 중임제·영수회담 제안하며 尹 압박
국힘, 대통령실 반대 기류 속 '檢 수사 물타기' 회의적 시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카드를 꺼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각종 발언으로 힘을 쏟았지만, 정부·여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소환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회의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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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개헌안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이탄희 의원은 전날(12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내외 인사들이 즉각 이 대표의 개헌 주장에 동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중대선거구제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4년 중임제 대통령 선거 개헌을 하자고 한 것이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은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또한 "이 대표가 민생, 그리고 특히 개헌 문제를 제안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고 대화 파트너인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인 기류를 보여 실제 여야 간 개헌 논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내 비명계(비이재명)를 중심으로 개헌안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재선이 보장되지 않으면 3년 단임제로 끝나서 5년 단임제보다도 훨씬 더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단발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만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하니까 논의에 별로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제안에도 "지금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싶은 것도 많았고 감동도 없었다"며 '일언부중 천어무용(一言不中 千語無用)'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한 자세한 입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또한 이 대표가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영수회담 또한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포토라인에 섰다. 아울러 검찰이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설 연휴 이후 소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꺼내든 개헌 카드가 실제 국민적 동의를 얻긴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 대표가 연루된 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수록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국을 삼키기는 시간 문제"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 지지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1월2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35%, 민주당 27%로 집계됐다.

정당 간 지지율 차는 8%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밖이었다. 민주당은 같은 기관의 11월5주차 조사에서 34%를 기록한 뒤 6주 연속 총 7%p가 연속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선 10일을 전후를 포함한 결과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에 인용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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