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6% 인상땐 中企 한계기업 11.8% 증가"…금리부담에 '곡소리'
- 23-01-12
국내외 금리 상승으로 이중고…80조원 정책금융 지원
이차보전과 대출금리 조절로 부담 덜어줘야
"미국 기준금리가 6%로 인상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이 힘든 (중소기업) 한계기업도 11.8%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 인사말에서 인용한 통계다. 정부는 복합위기로 고통받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에서 30조원, 금융위원회에 50조원가량 부담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이 인용한 통계는 중기부 산하 연구기관이 미국 기준금리 6%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시범적으로 돌린 데이터다. 표본 수가 적고 재무제표가 불확실한 기업은 집계되지 않아 보고서를 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계기업은 재무구조 부실로 인해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뜻한다.
중소 한계기업의 증가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중소 한계기업은 2019년 1891개사에서 2021년 2372개사로 2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견 및 대기업이 15.4%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가파른 증가세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중소 한계기업 증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이날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기준)는 6%에 가깝다.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금리(5.57%)를 추월한 수치(5.93%)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준은 올해도 고강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난해 4차례 연속 0.75%포인트(p)씩 금리를 인상하다 12월에 이르러서야 0.5%p로 속도를 늦췄지만 2월 중 0.25%p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가 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월가 일각에선 6%에 다다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시중 금리 인상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마중물을 공급할 정책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책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보증기관의 보증료율을 0.2%p 인하하고 수출기업 시중은행 대출의 최대 3%p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 보전 사업을 8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선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자 부담 해소 등 주요 요구가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된 건 환영하지만 갈수록 확대되는 예대금리차,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 측에 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을 때도 현장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화 유출 우려 등 복합위기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지원 프로그램에 현장의 애로사항이 신속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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