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2+2 외교·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일본, 미국 측에 '반격 능력' 설명하고 지지 받아…역할분담 검

미국과 일본은 11일(현지시간)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일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및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및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날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 "우리는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북한에 직면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방어하기 위한 한국과의 3국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그것이 우리의 3국 정상들이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에 대해선 지난 1년간 전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어 "우리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함에 따라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추구 등을 포함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한미일) 3국간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 미국에 '반격능력' 설명…역할분담 검토

미일 양국은 더 긴밀한 군사 공조를 예고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3개 안보 문서에 적 기지 공격 능력,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점 등 방위력 강화 방안을 미국에 설명했다. 미국 측은 "강한 지지"를 표명했고 양국은 반격 능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2+2 회담 공동 발표문'을 정리해 반격 능력 등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동 발표문은 군비를 증강하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심각한 염려'와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표기한 미일 전략 문서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다. 이는 지난해 1월 미일 2+2 회담 때 중국의 행보를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과제를 제기한다"고 표현한 것보다 더 강해진 표현이다.

양국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안전보장조약 5조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다.

우주 공간 또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우주 공간에서 일본의 인공위성 등이 공격당할 시 미국이 방어에 나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일본 오키나와현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를 2025년까지 개편해 유사시 즉시 대응하는 해병연안연대(MLR)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에 대한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다. 일본은 이를 환영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이 추진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기를 향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양국 정부는 동맹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방위와 민간·군사 양용 기술 등에서 제휴를 강화하고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공간, 전자파 등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능력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네 장관들은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제기되는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