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속 송환 요청"…현지 소송땐 신병확보 지연 불가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검찰수사 급물살 탈까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되면서 쌍방울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김 전 회장의 신병확보는 도피사실을 인지한 후 태국 등 현지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한 법무·검찰의 노력 덕분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 정부의 조속한 송환 추진과 별개로 김 전 회장이 송환거부 소송 등에 나설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즐기던 김 전 회장은 전날 오후 7시50분쯤(한국시간)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5월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김 전 회장 체포는 법무부의 신병확보 총력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는 평가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 8월말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 반부패 콘퍼런스'에 참석해 타니손 태국 검찰총장과 만나 김 전 회장 범죄인 인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와 법무부 등 사법당국은 현재 태국정부와 김씨의 국내송환 절차 등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선행해 태국정부가 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전 회장이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내 입국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그룹 재경청괄본부장 김모씨도 지난달 초 태국에서 체포됐지만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해 아직까지 우리 사법당국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구속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김 전 회장도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최대한 빨리 넘겨받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지법 절차가 우선인데다 소송 등으로 지연작전을 펼 수 있다. 하지만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을 요청하는 동시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과 설득 작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혐의와 더불어 △전환사채 허위공시(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원지검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가 수사 중인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핵심인 KH그룹과 쌍방울 그룹간 수상한 자금흐름도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KH그룹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쌍방울그룹과 공동 추진해 대북송금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원도청 등 압수수색 당시 중앙지검은 수원지검과 공조한 바 있다. 지명수배된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당국이 신병을 뒤쫓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을 저지르면 바로 강제출국하지만, (태국은) 법제가 달라 바로 강제퇴거나 출국시키진 않는다"며 "최대한 협력해서 김 전 회장 관련 태국의 법적 절차들이 빠르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