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탕감 저출산 대책 동의 안해…국토부 대책 중복"
"법인세 1%p 인하 미흡…개각 가능성 오히려 적은 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놓은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에 대해 "동의하진 않았다. 나 부위원장이 그런 안을 보고하러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갔다"며 "국토부가 이미 발표한 안을 봤을 때 이 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0일 오후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한 총리께서도 (나 부위원장의) 대책을 만류했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 팩트는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나 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으로부터 수차례 만류를 받았지만, 지난 5일 신년간담회에서 대출 탕감 정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나 위원장의 대책이 정부 정책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연일 비판을 내놨고 나 부위원장은 10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정부 민간위원들이 다 모여 저렴한,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냐는 유효적인 공급 대책과 함께 유효적인 수요, 일종의 주택 대출에 대한 모기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하신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2억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탕감하는 안은 효과 면에서나 중복되는 면에서나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나 부위원장이 저한테 그런 안을 보고하러 가져 오셨다가 다시 가져가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개각 필요성에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저보고 어느 쪽이냐 (묻는다)하면 개각은 가능성이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총리실 제공)/

한 총리는 투자 주도 성장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나 주무 부처 장관들이 해외에 나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가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선의 경쟁을 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주저하게 만든 것은 노동시장의 법치주의, 준법성 미확립과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 방안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은 올해 한 총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업 현장, 적극적 노동정책의 현장 등을 찾아 많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 노동자들을 계속 격려하고 얘기를 듣고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