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1100가구 새로 모집…지원대상 확대

서울시는 올해 안심소득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롭게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이하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안심소득은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해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올해는 1단계 시범사업보다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인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2배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 7월부터 2년간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중위소득 50~85%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사업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시스템은 이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모집 기간 첫 4일간인 25~28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기간 다음달 6~10일은 별도로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도 운영한다. 콜센터는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를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시는 참여가구를 △가구원 수 1인·2인·3인·4인 이상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총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한다.

이후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4000가구를, 최종적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한다.
중위소득 50→85% 이하 가구로 확대

25일부터 접수…7월부터 2년간 지급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 받는 식이다. 첫 급여는 7월11일 지급된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 급여가 중지된다.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교육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 중지된다.

한편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2026년까지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복지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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