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자신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명하자 이해한다면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출산 지원정책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나 부위원장은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며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출산 해소 대책은 더더욱 길이 복잡하다"며 "일자리, 주택, 난임, 보육, 교육, 노후보장 등 모든 제도가 얽혀 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3대개혁과제 노동개혁(정년연장, 재고용, 육아기 유연근무), 교육개혁, 연금개혁 역시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고 했다. 

나 부위원장은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즉,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나 부위원장은 "어찌 되었든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