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식 찬송에 '종교중립의무 훼손' 비판…불교계 사퇴 요구

높아지는 성과 압박…독립청사·행정인력 증원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힘겹게 새해를 출발하고 있다. 독립 청사 확보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행정인력 증원 등 숙원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종교편향 논란'까지 더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다 불교계의 김 처장 사퇴 요구까지 맞닥뜨리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찬송가 논란'에 대한 불교계 비판에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종교중립의무 훼손 논란에 불교계 사퇴 요구

김 처장은 지난 2일 새해 시무식에서 독일 히틀러 정권에서 반(反) 나치 운동을 펼친 고(故)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한 뒤 해당 시를 기반으로 한 찬송가를 불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는 고위공직자의 준법여부를 감시하는 공수처장이 스스로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사정기관 책임자 자질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라며 김 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옥상옥 기관에 앉아 세월만 보내며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는 이제 폐지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한가"라며 "더구나 최근 공수처장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면 더더욱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로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의 기대를 발판으로 도약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밝힌 김 처장의 신년사가 민망한 형국이다.

◇성과 내야 하는데…독립 청사·행정인력 증원 '요원' 

이런 논란이 아니라도 공수처는 이미 위기 상황이다. 공수처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끝에 2021년 1월 겨우 출범한 뒤에도 정치인·언론인 등에 대한 '통신사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또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무용론'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공수처가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5일에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도 현직 검사인 참고인들이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6개월 만에 다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검찰 출신인 김명석(수사1부)·김선규(수사3부) 부장검사를 신규 임용하는 등 부장검사 6명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면서 나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김 처장도 "드디어 진용을 갖췄다"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독립 청사 없이는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달리 독립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과천청사 5동을 경인지방통계청,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등과 함께 쓰고 있다. 이에 사건의 보안·기밀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행정 인력 증원도 호소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행정직원 정원은 20명에 그치고, 국·과장, 직제파견자 등을 제외하면 가용한 실무 인력은 더 적다.

공수처는 여야 상관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법사위에는 공수처 수사관과 행정인력을 두 배 이상 늘리고 5년간 569억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법안(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계류 중이다.

다만 야권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여야 협력이 필요한 공수처 독립청사와 법 개정을 통한 인력 증원이 원만히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