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차례 압수수색 진행…점수 조작 종용 혐의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고의로 깎게 한 의혹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국장과 과장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최근 청구했다.

감사원은 앞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과 채널A 등에 방통위와 심사위원들이 조직적으로 점수를 낮게 준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감사원은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13명(위원장 포함)을 조사했고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작년 9월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작년 9월23일과 11월17일, 12월28일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105점) 이하인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