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수령 시기를 늦추고 내야 할 보험료를 올리는 쪽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머지않은 시점에 적립 기금이 소진되는 만큼 추진 일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3.1.3/뉴스1DB

자문위 개혁안 제시…"24년째인 9% 보험료율 올려야"
여전한 '국민 반감' 설득 과제…국회 논쟁도 불가피

하지만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여전하다. 지난 2일 발표된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 관련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국민 의견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이 30.2%, '납부액을 늘리자'는 의견(13.6%)과 '수령액을 줄이자'는 의견(10.5%)이 뒤를 이었다. 

여야는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그 대상별로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의 결과가 담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자문위의 제언을 토대로 정부는 연금 개혁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뤄내느냐 실패하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대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행과정을 수시로 보고해 달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15일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며 개혁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연금특위는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