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사서 3대 개혁 천명…"노동 개혁 통해 경제 성장 견인"

신년사 후 軍 지휘부와 통화…도발 응징·강한 안보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신년사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 및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득권 세력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기득권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어렵게 만드는 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만약 노조라고 한다면 귀족 기득권 노조가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기회를 차단하고 불투명하게 회계를 집행하는 부분, 약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짚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득권 때문에 일자리 시장을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 이로 인해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 등 대통령이 국민편, 약자편이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글로벌 위기 속 녹록지 않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췄다. 그리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수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개혁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북한과 관련한 내용은 신년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 및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등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신년사 이후 군사령관들과 통화를 하면서 안보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냈다"며 "새해에도 안보는 엄중하다.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도발을 응징해달라며 정신대비 태세, 실전적 훈련 등 강한 안보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통 신년사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는지를 담는다"며 "첫째도 둘째도 경제라는 취지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