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전기료 월 4000원 더낸다… 역대 최대폭 kWh당 13.1원↑

연료값 폭등, 신재생의무이행 등 영향…올 한해 인상분의 68% 1분기 만에 올려

취약계층 대상 요금은 일부 동결, 농업용 전기는 3년에 걸쳐 분할 인상

 

새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된다. 역대 최대폭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월평균 전기사용량 307kWh 기준)이 약 4000원정도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 값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한 데다 올해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하면서 인상 폭이 커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요금조정 세부내용을 보면 올해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한 전력량요금을 kWh당 11.4원 올리고, 기후환경비용 증가분 kWh당 1.7원을 인상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현행 연료비연동제 적용 최고액인 kWh 5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결정된 내년 1분기 요금인상액인 13.1원은 전분기대비 9.5%, 올해 연간 인상액(kWh당 19.3원)의 68%에 달한다.

2021년 대비 올해 전기요금이 총 세 차례(3·6·9월)에 걸쳐 19.3원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요금인상 부담이 약 6000원정도 늘었다면, 당장 내년 1분기 부담액만 약 4000원이 늘게 되는 것이다.  

한전은 당장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연료비연동제 조정 폭은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유가와 LNG·석탄 등 발전용 연료 수입가격의 가격 변화에 연동해 전기요금 단가를 바꾸는 방식이다. 3개월간 평균 유가가 기준연료비(50달러)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기준연료비보다 높으면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다만 한전은 연료비연동제 현행 상한 폭을 ㎾h당 50원 수준까지 올려야 재무위기 벗어날 수 있다며 정부에 인상을 요구 중인 상태다.

한전은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 부담이 늘지만,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비자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한 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동결한다. 

올해 가구당 평균사용량을 기준 삼아 해당 선까지는 요금을 동결하고,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요금을 적용하는 식이다. 전체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은 313kWh 수준이다.

한전은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이 연간 1186억원의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농업용 전기 소비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농사용의 경우 체감하는 요금인상 폭이 더 큰 만큼 전력량요금 인상분 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먼저 내년 1월 3.8원, 2024년 1월 3.8원, 2025년 1월 3.8원씩 3년에 걸쳐 올리는 식이다.

직접적이 전기요금 감면 혜택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이나 양어장 등 농사용 고객에 대해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뿌리기업에 155억원, 농사용 121억원 등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예산은 뿌리기업 1000개사와 양어장 펌프·전동기 등 농사용 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을 확대·보급하는데 쓰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고강도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요금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한편 정부는 동절기 서민 난방비 부담에 이번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영향을 고려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내년 2분기로 미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