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약화, 文정부서 축적…尹정부에 책임 돌리지 마라"

"尹대통령 확전 발언 국민 불안…文정부 무인기 체계 발전"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여야는 28일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력 약화에 따른 참담한 성적표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여당이 문재인 정부 핑계만 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지난 5년 놓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9·19 군사합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9·19 합의로) 손발이 꽁꽁 묶였다"며 "9·19 합의에 따라 GP 11곳이 없어졌으며 (2014년) 무인기를 발견했던 GP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게 바로 9·19 군사합의"라고 했다. 

신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국민을 보호하는 사드에 대해 그렇게 정상 운용을 못하게 방해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하다가 그 성적표가 배달된 것이다. 그 정권에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냐.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북한 무인기 중량은 13kg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폭탄이 실린 것처럼 얘기한다"며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내는 것부터 동의해야 한다. 우리 군을 해체 수준까지 이르게 했고, 이런 통치 행위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드론 출현에 대한 대책을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등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느냐"며 "왜 대책을 안세웠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력의 약화, 군 해체 수준까지 간 것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축적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이제 출범한지 6개월 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라"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훈련을 안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인) 드론 로봇 전투단은 2018년 9월에 창설했다. 또 사단마다 드론 관련 방공부대도 있는데 대통령은 이것과 관련해 전혀 보고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드론 부대는 지작사(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드론 부대는 지금 시험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합동부대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의 드론부대라고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확전 각오" 발언을 한 데 대해 "확전을 각오한다는 것은 군 정신 태세에는 맞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써서 국민과 투자자를 불안하게 했다. 위기 관리에서는 0점"이라고 했다. 

김 의원 "(정부·여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핑계를 대고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엄청나게 대무인기 체계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부에 이스라엘산 레이더 및 국내 개발 레이더를 도입한 것을 언급하며 "5년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탐지를 못하다가 이번에 탐지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대공훈련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방공부대가 밥 먹고 하는 게 대공 훈련이다. 근데 훈련을 안했다는 것은 군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