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적자 쌓여가자…기본요금 인상 '고육책'

중형택시 기본요금도 2월 조정…전기·가스도 오르나

내년 상반기 '서민의 발'인 택시와 지하철, 버스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내년 2월1일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지하철·버스 기본요금도 300원씩 올라 서민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쌓여가는 적자에…지하철·버스 기본요금 300원씩 인상 추진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서울시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7년6개월째 동결 중이다.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5년 6월로, 당시 지하철 요금은 200원, 버스는 150원 인상됐다.

과거 요금 인상 때는 1인당 운송원가의 80~85%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를 고려했을 떄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은 운송원가의 70~75% 수준인 3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요금은 현재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지하철 적자 규모는 약 9200억원, 버스 적자 규모는 약 54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2000억원, 버스 66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 철도에 대한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빠지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서민 경제가 내년 상반기 어려워진다는 시점에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뼈아프다"며 "인상하더라도 인상폭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원→4800원으로…기본요금 거리도 축소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단축된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택시가 잡히지 않는 '심야 택시대란'이 벌어지자,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했다.

1단계로는 종전 밤 12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요금제도의 기준 시간이 이달부터 2시간 당겨져 오후 10시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탄력요금도 적용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의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를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3분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가 22조원에 달하고 가스공사의 연간 미수금도 8조800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 기관의 적자가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 추진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의 동반 조정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33·여)는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 한 번 장을 보더라도 기본 10만원씩은 나오는데 공공요금까지 다 오른다고 하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